2013년06월15일 5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 및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.
- ③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, 녹지, 유수지 및 광장이 포함된다.
- 시행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물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